첫 영국 내 암호화폐 ATM 불법 운영 유죄 판결: 260만 파운드 규모의 사건

영국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9월 30일, 런던 거주자인 올루미데 오순코야가 불법 암호화폐 ATM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국 내 암호화폐 ATM 운영과 관련하여 최초의 유죄 판결로, 향후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ATM의 배경

오순코야는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에서 최소 11개의 암호화폐 ATM을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기계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60만 파운드(약 320만 달러)의 거래를 처리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로 이러한 기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그가 암호화폐 ATM을 통해 제공한 서비스가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여 운영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히 고객에 대한 철저한 실사 없이는 자금 세탁과 세금 회피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규제 당국의 반응

규제 당국인 재무행위감독청(FCA)은 오순코야가 운용한 기계들이 범죄로부터 유래한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표명했습니다. FCA의 테레제 챔버스 이사는 "우리가 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암호화폐 ATM을 불법으로 운영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행동을 중지시킬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FCA는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암호화폐 ATM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2023년 동안 34개 의심 지역을 점검해 26대의 불법 운영 기계를 폐쇄했습니다. 현재 영국 내에서는 모든 암호화폐 ATM 운영자가 FCA에 등록되어야만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암호화폐 ATM 상황

영국의 상황과 달리, 미국에서는 현재 31,000개 이상의 암호화폐 ATM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계는 여전히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 강화와 돈 세탁 방지 조치를 통해 규모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ATM은 종종 사기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2023년에는 ATM 관련 사기로 1억 1천만 달러가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운영의 법적 규제와 그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술은 사용자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법적 수수께끼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산업 내의 법적 프레임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시키며,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암호화폐 ATM 운영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과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무시할 경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규제와 교육이 필요합니다.